2024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 심판 관련 답변 요구서 등의 송달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송달간주'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의 모습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탄핵 심판 두 번째 재판관 회의 예정
헌법재판소는 오는 12월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과 관련된 두 번째 재판관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헌재 관계자는 "어제와 오늘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 위임장이 제출되었으며, 추가로 당사자나 관련 인물들로부터 접수된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관 회의는 사건의 진행 절차를 조율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필요한 사전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예정
헌법재판소는 오는 12월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론준비기일은 사건 당사자 간의 입장을 정리하고,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주요 쟁점과 증거 자료를 조율하는 절차로, 본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송달간주 조치와 발송 송달의 의미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 송달을 일주일째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23일자로 '발송 송달'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발송 송달이란, 서류가 우편으로 발송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서류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적 절차이다. 이는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송달을 회피할 경우 사건 진행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윤석열 대통령의 송달 거부 이유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서류 송달을 거부하는 이유는 아직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으나, 정치적 의도나 법적 전략이 배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 심판 자체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심판 과정에서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송달 거부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분석에서는 대통령의 지지층 결집 및 여론전을 위해 이를 정치적 행보로 활용하려는 의도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6인 체제에서도 심리 가능
현재 헌법재판소는 6인의 재판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현재의 6인 체제에서도 심리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과 같은 중대한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최소한의 재판관 수를 충족해야 하지만, 법적 요건상 6명만으로도 심리가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재판관 수가 적은 상황에서 합의 과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석동현 변호사의 발언과 헌재의 입장
한편, 이날 오전 석동현 변호사가 "수사보다 헌법재판에 우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헌재 측은 "석 변호사는 이 사건 관련 피청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는 일부 언론 보도에서 석 변호사가 윤 대통령을 대리한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법적 공방 격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절차는 정치적, 법적 공방의 중심에 서 있다.
탄핵 소추안을 제출한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의 대립이 점차 격화되고 있으며, 국민 여론 또한 이를 주목하고 있다.
특히 송달 거부와 같은 상황은 탄핵 심판의 정당성 및 진행 절차를 둘러싼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마무리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법적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송달간주 조치를 통해 사건의 진행을 이어가고, 재판관 회의와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주요 쟁점을 정리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대통령 측의 송달 거부와 그 배경이 향후 심판 절차와 정치적 국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