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내란진상조사단'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조직인 '수사 2단'을 동원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이번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의혹
진상조사단은 27일 기자회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11시, 계엄 포고령이 내려진 직후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작전임무 명령지와 파견인사 명령지를 전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진상조사단의 설명에 따르면, 이 명령지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사조직 격인 '수사 2단'의 동원 지시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작전임무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2월 3일 자정까지 구삼회 수사 2 단장은 정보사 100 여단에서 대기할 것.
- 12월 4일 오전 8시까지 수사 2단 소속 군사경찰 인원 1대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으로 집결할 것.
- 12월 4일 오전 8시까지 필요한 장비(승용차 8대, 승합차 3대, 미니버스 3대, 수갑 100개)를 수방사 헌병단으로 집결시킬 것.
파견인사 명령에는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을 지낸 김용군 전 대령과 노상원 전 사령관을 중심으로 군사경찰 23명과 정보사 38명으로 구성된 '수사 2단' 조직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조직은 사실상 민간인인 노상원 전 사령관의 지휘 아래 움직였다는 점에서 비정상적인 권력 구조가 의심된다고 진상조사단은 주장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의 추가 주장
진상조사단은 "계엄 포고령 다음 날인 4일 오전 8시, 수방사 집결 인원은 군사경찰, 버스, 체포 도구를 활용해 수방사 B1 벙커에 가둬놓은 국회의원들을 다른 구금시설로 분산 배치하기 위한 계획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계엄 상황 대응을 넘어, 체계적인 내란 음모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또한, 경찰이 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이후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선호 국방부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김 전 장관과 연락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제보도 공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선호 차관은 김용현 측근을 통해 연락을 주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내란 관련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진상조사단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란 수사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입장
진상조사단은 "검찰은 내란 수사에서 손을 떼고 주요 내란 수괴들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며,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주요 내란 수괴들을 체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내란 수괴와 공범들의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공수처 이첩의 필요성을 강조한 진상조사단은 내란 음모와 관련된 모든 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을 통해 군 내부의 비정상적인 권력 구조와 민간인 개입 문제를 철저히 규명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국민의 관심과 참여 요청
진상조사단은 국민에게도 이번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내란 음모와 같은 중대한 사건은 단순히 정당 간의 정치적 논란을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국민 모두의 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무리
이번 사건은 군과 민간인 간의 불법적인 연계와 비정상적인 권력 남용 문제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단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는 군사와 민간의 경계를 허물며 헌법질서를 위협한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조사와 공정한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진상조사단은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