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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세 불안을 초래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이재명 대표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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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월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재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주범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경제 상황과 사회적 불안을 주제로 발언하며, 최 권한대행의 직무 수행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경제 불안과 예측 가능성의 중요성

이재명 대표는 경제의 핵심 요소로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재 경제가 너무 나쁘다”며, 아무리 현재 상태가 좋더라도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 경제는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러한 기본적인 경제 원칙을 모를 리 없다고 하며, 그가 오히려 대한민국을 불안정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과 질서의 중요성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

이 대표는 사회 안정의 중요한 토대로 법과 질서를 꼽았습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키는 안보와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최 권한대행이 법을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특히 최 권한대행이 상설 특검 검사 지명 의뢰를 지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찰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저항에 대해 최 권한대행이 이를 방해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월권적 행위 중단해야"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경제와 안정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여야 합의를 핑계로 월권적 행위를 중단하라”라고 촉구하며, 법질서를 파괴하고 정치에 개입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행태를 멈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마음에 드는 인물을 골라 임명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법과 절차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무슨 기준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방식은 안 된다”며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가짜뉴스 척결의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표는 이날 가짜뉴스 문제도 언급하며, 이를 민주주의의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위해 가짜뉴스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정확한 정보 제공이 민주주의의 기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가짜뉴스로 인해 민주공화국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국가적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가짜뉴스가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를 통해 확산되는 상황을 예로 들며, “카톡이 가짜뉴스의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가짜뉴스와의 전쟁, 민주당의 의지

이 대표는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허위사례를 예로 들며,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부각했습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내 가족을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들이 카톡방에서 유포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가짜뉴스를 척결하고, 이를 통해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마무리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현 정부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법과 질서, 그리고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 정치권의 책임 있는 행동과 법치주의의 회복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 대표의 주장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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